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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미친 등록금’…거리로 나온 대학생들 by predaily

대학 등록금 한해 1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등록금 마련에 대학생들은 학업 대신 식당일은 물론이고 시장·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등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심지어 단시간에 고수익인 ‘생동성 실험 아르바이트’ 일명 ‘마루타 아르바이트’를 통해 건강을 담보로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원하는 실정이다.


등록금 문제는 매년 2~3월이면 대학가의 단골 이슈였지만 학교별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올해 사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54만 원을 기록해 인상률이 물가보다 2~3배 높았다. 또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도 3만 명을 넘어섰다.


대학들이 연간 등록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14조원이 넘는다.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이 비싼 근본 원인은 사립대학들의 재정이 취약해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대학은 등록금에서 쓰고 남은 수입을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되는 적립금은 대학이 기부금, 투자수익금 등을 연구 건축 등 특수 목적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돈이다.


2010년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사립대 등록금은 8,519달러(구매력 평가기준)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조사대상 11개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국립대 역시 4,717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천정부지의 등록금 족쇄에 공부를 뒷전에 두고 등록금 마련에 허덕이던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아르바이트를 감내하는 생활고와 극심한 학점 경쟁, 취업난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마저 잇따르면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왔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시작된 ‘반값 등록금’ 집회는 열흘 동안 부산, 광주, 춘천, 대전 등지로 확산되면서 전국으로 번져가고 있다. 또 숙명여대·고려대 등 서울지역 4개 지역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한 전국 41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는 10일을 맞아 하루 동안 동맹 휴업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대학생은 물론 김여진, 김제동씨 등 연예인과 시사 IN 고재열 기자, 춘천 MBC 박대용 기자,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 등 30~40대 직장인 및 고등학생, 학부모, 시민들도 함께하며 ‘반값 등록금’ 실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이명박 대통령 사과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이어 10일에는 6.10 민주항쟁 24돌과 연계해 대규모 촛불 문화제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4·27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 수습책으로 ‘반값 등록금’ 추진의 카드를 내밀었지만, 구체적인 대안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당론을 바꾸기도 했다.


정치권은 앞 다투어 현실적인 대안 없이 ‘반값 등록금’을 들먹이고 있다.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는 대학생과 사람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표심만을 노리지 말고 진정으로 ‘반값 등록금’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학생이 돈 걱정 대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또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77곳이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대학이 많다. 정부는 이런 대학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하며 한편으로는 학자금 융자 방식도 이자 경감 등 혜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민성 기자   ems@p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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