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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OUT! 인터넷 사용자 권리 지켜주세요” by pr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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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FS 캠페인에 뜻을 동참한 회원들이 현수막 앞에서 “불법 OUT! 인터넷 사용자 권리 지켜주세요”를 외치고 있다   
ⓒ프리데일리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하반기 정책기조로 내세운 ‘공정사회’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를 맞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공정사회 추진 캠페인(CAFS, http://creatingfairsociety.org)’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오광렬 한국청년동지회 회장이 이끄는 ‘공정사회 추진 캠페인’은 “불법 아웃(Out)! 지켜주세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익 보호를 목표로 공정에 앞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공정사회 운동본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내건 제 1탄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는 남녀노소,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고 이미 우리의 생활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터넷서비스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기 위한 운동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인터넷결합상품 가입 시 최대 00만원 현금지급’이라는 문자메시지와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입 시 지급되는 금액이 제각각이다. 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인터넷 광고에 올라오는 현금 액수와 경품은 더욱 파격적이다.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통신 3사 대상으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제공,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78억 9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린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들은 가입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경품은 물론 약관외의 요금감면에도 차별을 받아 사용자들의 권리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사회 추진 캠페인(CAFS)을 이끄는 오광렬 회장    ⓒ프리데일리

더욱 심각한 것은 무차별적인 사용자정보의 유용이다.

지난 2007년 6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지며 집단소송은 물론 영업정지조치에 이른 하나로텔레콤 사건이 있은지 4년이나 지났지만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전화마케팅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소비자원은 물론 방통위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결제정보 등 보호받고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가 통신사와 대리점, 위탁업체에 공유되면서 결합상품 권유 전화대상이 되거나 심지어는 고객의 정보가 판매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오광렬 회장은 “빠르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인터넷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작 꼭 지켜져야 할 사용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개선은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만 하는 권리 등을 자본주의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경쟁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받아야하는 국민들이 통신사의 횡포에 부당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정사회 추진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광렬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지금의 공법단체로 출범하기 전까지 나라에 대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자 후원회장으로 앞장선 바 있다.

 

이민성 기자   ems@p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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