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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어진 것 아니다” by predaily

  
▲ 특수임무수행자회 선열에 분향하는 김희수 회장                         ⓒ프리데일리
2002년 3월 목숨처럼 사랑했던 조국애(祖國愛)를 뒤로한 채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들은 사상 초유로 가스통을 들고 광화문 네거리를 막고 피 맺힌 절규를 토했다.

조국을 위해 신명을 다 바쳤지만,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장막에 가려졌던 특수임무수행자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순간이었다. 조국의 부름에 의해 적지에서 홀연히 초개와 같이 조국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희생자만 하더라도 1951년부터 1972년까지(2000년 국감자료 7.4공동성명 이전) 7,726명에 이른다.

이는 대한민국 건국이후 6.25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 수이며, 7.4공동성명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상당수의 전사자가 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4년 제16대 국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과 2007년 특수임무수행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보상법과 단체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처럼 유독 정부는 현재까지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해서만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8천명 가까운 전사자들을 위한 추모시설 하나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수 십 년 동안 통보조차 하지 않는 국가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가를 위해 위국·헌신한 특수임무전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이며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국가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의 높고 낮음을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특수임무수행자들도 최소한 기존의 현충시설과 같은 수준의 국가적 예우를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지난 60여년의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이 보상법과 단체법 제정만으로 해결되었다고 보기엔 여전히 턱없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 

  
▲ 조국을 위해 산화한 선열들에게
묵념하는 김희수 회장 ⓒ프리데일리
지난 2008년 1월 창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특수임무수행중 산화한 전사자를 위한 추모공원 조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 놓았건만 정부는 특수임무수행자들의 현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피력하였다. 이것은 국군통수권자의 공허한 메아리인가? 아니면 정치적 발언인가? 그렇다면 특수임무수행자들은 다시금 광화문 네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에게 뜻을 물어야 하는가? 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만 관심을 보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마치 불법을 부추기는 형상이 아닐 수 없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위국헌신 하신 이 땅의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한다. 그러나 정작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모르쇠 정책으로 인해 매해 현충일 마다 나라를 위해 위국헌신한 특수임무선열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종전이 아닌 휴전중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며, 휴전선이 수도 서울에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라가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과연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조국의 제단에 내 놓을 것인가?

애국심의 발로는 국가 보훈정책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라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고도 국가보안, 남북관계, 정치적 논리로 국가가 외면한다면 진정한 애국심의 발로는 요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특수임무전사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추모, 현충시설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가를 위해 위국헌신한 분들을 위해 말뿐이 아닌 진심으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선진일류 국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갈망한다.
 [김희수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現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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