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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대로 좋은가? by predaily

국가나 공공기관에 연간 1천20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재향군인회가 실상은 민간에 위탁생산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향군인회는 1952년 창립되어 제대군인의 복지와 친목 도모하는 단체로 설립됐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이며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주요 사업체로는 중앙고속, 향군회관, 상조회, 고속도로 휴게소, 기타 용역 사업이 있고 연간 매출만 3000억이 넘는 기업형 조직이다.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을 맺는 조건에는 직접생산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직영사업 등의 조건을 충족해 재향군인회는 거의 고정되다시피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신생이거나 규모가 작은 단체는 입찰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향군의 위탁생산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재향군인회의 직접생산은 허울뿐이었고, 그 실태는 제휴자에게 담보를 받고 생산운영권을 위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이면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향군의 제휴자, 즉 민간업자가 향군에게 담보와 보증금을 제공하고, 직영사업의 소장으로 임명된다고 밝혔다. 향군의 보훈기금 요율인 3~5%정도를 뗀 나머지 매출 이익은 제휴자가 속한 사업소에서 취했다.

향군은 ‘제휴자’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고 제작진이 입수한 내부문건의 진위를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내부문건을 건낸 제보자 또한 사직권고에 대한 앙심을 품은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군이 운영하던 사업소의 한 관계자는 “‘제휴자’가 향군에 담보와 보증금을 제공해 사업소장으로 임명된다”고 하며, “향군 간부와 민간업자와의 금품수수 사건이 향군이 민간업체에게 수익계약 이권을 나누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향군의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이정훈 서울시의원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36년간 수의계약 맺고 역사청소를 맡겨왔다.

서울시는 향군이 감사에서 청소 불량이라는 지적을 받고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환수조치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1000명 이상의 인력을 운용할 수 있고, 노사문제로 청소가 중단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속속들이 들어나는 향군의 의혹에도 대규모의 인원, 직접생산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당국은 안일하고 허술하게 바라보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에 거의 독점되다시피 수의계약이 되어 다른 보훈단체들이 수익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 같은 부조리함이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민성 기자   ems@p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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