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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독도⑥]美 일본해 주장…그 배경은? by predaily

미국, ‘일본해 단독 표기’ 공식 지지…정부, 당혹감 ‘가득’

최근 미국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고 공식의견을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했다. 미국은 정부의 입장인 아닌 미국 내 ‘지명표준위원회’가 “해양지명의 병기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일본해란 지명이 동해보다 널리 통용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주장했다.

IHO는 1919년 국제수로회의에서 상설기관으로 국제수로국의 창설을 결의하고, 1921년 19개국을 회원으로 모나코에 설치하였다. 5년마다 총회를 열어 각국의 수로 기관 간의 협조와 수로도지의 통일, 수로측량 실시 및 추진을 위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채택, 수로업무에 관한 과학 및 기술해양학에 쓰이는 기술개발을 주로 논하고 있다.

그동안 IHO는 1929년, 1937년, 1953년 바다 이름을 결정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배와 6·25 전쟁을 겪고 있어 ‘동해’ 표기를 주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1991년 유엔 가입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동해의 공식병기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1992년 8월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와 IHO에 나가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 명칭이라고 주장하고 동해와 일본해를 국제적으로 병기하도록 추진해왔다.

내년에 개최될 IHO 총회에서는 전 세계 지도 제작의 표준이 되는 ‘바다와 해양의 경계’ 개정판을 내기 위해 각국에 동해 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동해·일본해’ 병기 표기에 그간의 노력이 헛수고에 처해질 위기로 닥쳐왔다.

이에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에 서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일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국의 디폴트 선언 위기…돈에 목마르다

한미 FTA 타결 등 우리나라는 미국과 절대적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돌연 왜 미국은 갑자기 일본 편을 들며 ‘일본해’ 표기에 손을 들고 나서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사실 요새 미국은 디폴트 선언에 임박했을 정도로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허덕였다. 결국 오바마 정부는 14조 3천억 달러인 부채상한을 2조 천억 달러 늘리는 대신 앞으로 10년간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13년까지 제로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미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불안에 떠는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금리 전망을 제시해 혼란을 잠재우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미국이 디폴트 선언 위기까지 오게 된 상황은 부시 미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부시 미 전 대통령의 집권이후 각종 감세 정책을 펼쳤다. 특히 부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여주는 선심성 ‘부자 감세’를 보여 세수가 급격히 줄었다. 또 1983년 이래 미국의 대기업 200개의 수익은 무려 362%나 증가했는데도 44개의 대기업들은 35%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그 중 17%는 편법 등을 동원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세수는 급격히 줄고, 대기업에서도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약값을 줄여주고, 감세 등으로 재정이 바닥을 보임에도 무리한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바닥난 재정의 부담은 장·단기 적으로 부채의 증가를 야기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9.11테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막대한 자본이 유출됐으며 급기야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터지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던 금융권마저 주저앉아 버렸다.

오바마 정부는 채무불이행을 통해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공화당과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증액하고 정부지출을 줄이기로 결심하고 미 의회 공화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양당은 각자의 안을 놓고 협상-결렬을 오가는 힘겨루기를 하다 지난달 31일 밤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피하게 됐다.

만약 美 정부가 디폴트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먼저 미국 경제는 디폴트에 따른 국채가격 급락(금리 상승)으로 달러화 가치가 급락할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 확대와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급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극심한 침체국면을 맞이했을 것이다.

또 세계 경제도 미국의 디폴트에 따른 금융 충격과 신용경색, 글로벌 수요 급감 등으로 인해 경기 재침체가 우려되고 국내 경제도 금융 변동성 확대와 수출 및 내수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되었을 것이다.

일본, 세계 경제 위해 미국 채권 매입?

지난 8일자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미국의 신용등급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 국채 매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가라시 후미히코 부재무상은 “외환시장에 부자연스런 움직임이 생기면 개입하겠다”면서 “엔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외환시장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고 전해 세계경제 흐름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다.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은 9천124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계속 매입하기로 결정했기에 점차 보유수준은 높아질 전망이다.

물론, 각국 정부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게 될 경우 달러 가치와 글로벌 주가가 동시에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러한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의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미국이 갑작스럽게 ‘일본해 단독병기’ 주장만 봐도 미국에게 일본은 어떤 존재라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국제심판소로 넘기려는 야욕은 일본이 비단 독도만을 빼앗겠다가 아닌 우리의 조상이 지켜왔던 땅과 역사뿐만 아니라 해양자원까지도 모조리 빼앗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수현 기자   lsh@p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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